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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확대’ 주지사 선거 쟁점으로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4:19

보험료 상승·시골지역 의사 부족 등에
아브람스·켐프 후보 ‘극과 극’ 처방전

조지아주의 의료체계 개혁이 올해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시골 지역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 후보는 최근 메디케이드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체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브라이언 켐프 공화당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브람스 후보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그레이디메모리얼 병원 앞에서 발표회를 갖고, 조지아의 영아 사망률과 임산부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들어 조지아의 의료체계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메디케이드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 게 아브람스의 주장이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ACA)이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조지아에서 꾸준한 논란거리였다. ACA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크게 늘리고, 그 비용의 90% 이상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ACA의 메디케이드 강제 확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조지아를 포함한 공화당 집권 주 정부들은 메디케이드 확대 거부를 오바마케어 반대의 마지막 보루로 삼았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지사였던 인디애나주를 포함해 일부 공화당 주 정부들은 선거가 없는 시기를 노려 우회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추진했지만,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어번 인스티튜트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라도 조지아에서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47만3000여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 정부는 2억4600만 달러를 지출하되 연방정부에서 약 3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주 전역에서 5만6000여 개의 의료 관련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는 게 아브람스의 주장이다. 아브람스 후보는 “당장 올해 예산에서도 몇 가지의 우선순위만 조정한다면 (메디케이드 확대에 드는 주정부 예산인) 2억460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켐프 후보는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의료체계 개혁과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비용을 줄인다”는 단 7개 단어만 적혀있을 뿐, 아무런 세부사항이 없다.

켐프 후보는 최근 11얼라이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메디케이드는 국가주도 의료보험 체계로 가는 걸음에 불과하다”며 “우리 주를 파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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