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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MeToo)이 직장내에서 미치는 영향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9/13 경제 11면 기사입력 2018/09/12 17:20

알렉스 차 / 변호사

▶문=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MeToo) 이 회사 운영자, 직장인,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답= 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 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던 지난 일들을 공개하면서 법 또한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공개할 용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배심원들까지도 법원에서 직장에 성희롱 사건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있었던 회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이 운동을 통해 기대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배심원들은 회사들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이제는 법적으로도 회사 측에선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지체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조사의 따라 적절하게 바로잡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Roby v. McKesson Corp. (2009).

미투 운동의 '성희롱'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뜻을 가리는 것 또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어떤 행동과 대화가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기준을 정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이는 'reasonable man(합리적인 사람)' 기준이 아닌 'reasonable woman(합리적인 여자)'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Ellison v. Brady, 924 Fed.2d 872.

그러므로, 직장 내 가해자들이 자주 쓰는 변명 "해를 끼치려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가해자의 생각과 관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관점은 피해자, 합리적인 여자로서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남자의 관점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적어놓으면 그 정보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후 회사 규정에 따라 빨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소 공소시효는 보통 1년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 (213) 351-3513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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