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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원선거 1300만표 더 얻고도 의석 줄어

조진형 기자
조진형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11/1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1/11 19:47

민주 4789만, 공화 3426만
인구 아닌 주별로 2명 선출
"다수결 원칙 어긋나 " 비판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은 민주당 승리 상원은 공화당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중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3426만 표(41%)를 득표한 공화당에 비해 1300만 표 이상인 4789만 표(57%)를 얻었다. 득표율에서 확실히 앞선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더 많은 상원의석을 가져간 건 공화당이었다. 민주당(46석)에 비해 5석 많은 51석(재검표지역 등 3곳 제외)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양당 의석 차이는 기존(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에 비해 더욱 벌어지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패배한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미국 정치 제도의 특수성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인구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와이오밍주(58만 명)와 캘리포니아주(4000만 명)의 인구는 60배 이상 차이나지만 뽑히는 상원의원은 똑같이 2명씩이다.

결국 상원 의석수는 인구 수와 상관없이 주별 득표율이 승부를 가르게 된다. 여기다 규모가 작은 주는 대부분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농장지대여서 공화당이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글로브 뉴욕대 법대 교수는 "이는 극도로 비민주적인 원칙"이라며 "더 적은 유권자가 공평하지 않게도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윈 셰머린스키 UC 버클리 법대 학장 역시 "상원 선거는 본질적으로 반다수결주의"라며 "전체 표가 아닌 주별 표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선거 제도 개정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셰머린스키 학장은 "반다수결주의인 현재의 선거 제도가 바뀌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것은 '구도'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탓도 있다.

상원의원 선거는 전체 100명 가운데 35명씩을 선출하는데 2년마다 선거를 치러 3분의 1을 교체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 상원 선거에서 '현역의원'이 선거구인 지역은 민주당은 26곳 공화당은 9곳씩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26곳의 지역구를 지키는데 더해 얼마되지 않는 공화당 지역구까지 뺏어야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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