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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장기화 되나…27일 상원 본회의 '분수령'

필수 공무원은 업무 계속
트럼프 "준비돼 있다" 엄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내년까지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겸 예산국장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상황의 빠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셧다운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21일 "장기적인 셧다운을 치를 준비가 됐다"며 장기전을 암시한 바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회 일정에 따르면 상원은 24일 임시 회의(pro forma)를 개최하지만 협상은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만일 본회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셧다운이 연장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USA투데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예산 지원이 중단된 9개 연방 부처와 소속 기관 업무는 이틀째 중단된 상태로,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24~25일)가 이어져 당장 큰 영향은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탄 연휴가 끝나는 26일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하면 셧다운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방·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무를 위해 공무원 80만 명 가운데 42만 명은 업무를 계속한다. 필수 공무원이 아닌 약 38만 명은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직원 24만 5000명 중 대부분인 21만3000명이 필수 공무 담당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항. 지하철역, 앰트랙은 정상으로 운행된다.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이민서비스국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통부는 직원 5만5000명 중 2만4000명이 휴가에 들어가나 연방항공청이나 고속도로 담당 부서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국무부의 여권 발급 업무나 비자 신청 및 인터뷰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반면 연방중소기업청(SBA)과 연방주택국(FHA)의 경우 직원들의 무급휴가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새집 구매자들의 대출 및 담보 신청 업무가 중단돼 해당자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직원을 최소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NPS가 운영하는 워싱턴DC의 백악관 방문객센터와 주요 대통령 박물관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관광지로 유명한 애리조나주의 그랜드캐년, 유타주의 아치스·브라이스캐년·자이언 국립공원 등은 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운영된다.

WP는 "다음 주까지 셧다운이 계속되면 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퇴직 계좌와 기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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