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의 운명?

연방정부 차원의 폐지 노력에도
가주는 자체 유지할 가능성 높아

"오바마케어 없어지는 것 맞나요?"

최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오바 케어의 미가입 벌금조항 폐지에 따라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4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전국민의료보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섣부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현재 이 제도는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없어지므로 2020년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보험가입 확인이 없어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올해는 유지되기 때문에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을 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없어져도 보험료 보조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보험탈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지역의 오바마케어 행정을 전담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주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예산이 충분하므로 보험료 보조금 제도를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중단할 경우 가주의 오바마케어도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주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로 인해 무보험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주여서 어느 지역보다 이 제도의 효과를 많이 누려왔고 이 때문에 현재도 트럼프 행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오바마케어의 유지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로 취임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취임과 함께 아동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 등 적극적인 의료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 저격수로 불릴 만큼 백악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오바마케어의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조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가주 차원에서 예컨대 '캘리포니아 케어'의 형태로 자체적인 의료제도를 만들어 현 시스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국가별 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가주의 총생산 규모는 약 2조5000억 달러에 육박해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로 따져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와 인도, 이탈리아 등을 앞서는 수치이며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약 1조3770억 달러)도 가주의 56% 수준이다. 이처럼 전 미국 국민총생산의 14%를 차지하는 경제력을 가진 가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오바마케어의 지속적인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가주에서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는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오바마케어 페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을 당시에도 이미 가주 정부는 만일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페지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가주는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으로 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데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의 [phone]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