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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될 가능성 높아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4/23 21:27

연방대법원 보수파 다수 차지
대도시 74개 학군연합 '반대'

23일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이민자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시민권 문항 취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23일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이민자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시민권 문항 취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방대법원이 2020센서스(인구 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상무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NPR은 23일 열린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추가하는 방침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투표(찬성5-반대4)가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진보세력의 중심축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시민권 항목 추가는 센서스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시민권 항목이 추가되면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100%”라며 “센서스의 목적은 미국 내 ‘시민권자’가 몇명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차관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응답률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시민권 문항 포함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 소송의 핵심 원고인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할 것을 확신한다”며 “시민권 문항 추가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자가 많은 주들의 예산에도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대도시 74개 학군연합인 ‘전국학교위원회(Council for the Great City Schools)’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 웹사이트인 에듀케이션위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학교위원회가 연방정부 교육 지원금을 축소시키고 무상점심·프리스쿨·장애학생·학군지원금 등을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항 추가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약 650만 명의 참여를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민 다수가 이민자인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일리노이·플로리다·텍사스·아리조나주 등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뉴저지주 지역매체 레코드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패터슨은 10년 전 인구가 14만6499명으로 집계돼, 15만 명까지 3501명이 부족해 수백만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과 서비스를 잃었다.

안드레 세이 패터슨 시장은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10년의 미래가 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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