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연금 신청, 31세 이상은 5년 이상 근로 기록 필요

기업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미국인들의 평균 자기부담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부담액이 물가 상승 속도에 맘먹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으로 디덕터블은 평균 397달러에 육박했으며, 코페이는 소폭 줄어 148달러, 코인슈런스는 235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보험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수치다. <자료: 카이저가족재단>

<글싣는 순서>
(상)자격대상과 신청 방법
(중)판정 과정과 승인 절차
(하)신청 전후 주의 사항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를 갖게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고령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장애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역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지불한 납세자에 대한 혜택으로, 조건을 갖추고 정해진 신청절차를 밟는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다. 다만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준비할 서류들이 적지 않아 정작 자격을 갖추고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면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장애연금 신청 조건과 방법, 승인 절차 및 주의점들을 점검한다.

연방 의료 당국의 연구에 따르면 20 세 근로자 4명 중 1명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를 입고 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연방과 주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보장 장애연금(SSDI)과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

사회보장국은 최소한 일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 연방법은 이처럼 장애에 대하여 '엄격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인 장애나 단기 장애도 돈을 지급하지만 사회보장국은 그렇지 않다.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도 사회보장국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이나 가족 내 성인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감안한 것이다.

먼저 소득 부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청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최근 근로 활동,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참고로 특정 시각장애인은 근로 지속 심사만 충족하면 된다.

일단 장애가 시작된 나이를 기준으로, 최근 근로 심사를 위해 얼마나 오래 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4세 이전에는 장애가 시작된 분기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총 1.5년 동안의 근로 이력이 필요하다. 24세가 되는 분기부터 31세가 되는 분기 전까지는 21세가 된 후 새로 시작된 분기부터 장애를 입은 분기까지 합산한 기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근로 이력이 필요하다. 31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역시 과거 10년 동안의 절반 즉, 최소 5년 동안의 근로 이력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가장 손쉬운 출발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추가 서류를 보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어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선험자들의 조언이다.

온라인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800-772-1213)를 통해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예약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을 처리해 줄 담당자와 약속을 정하면 된다.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신청을 위한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청각 장애인들은 근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TTY 전화 (800-325-0778)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과 업무를 할 때 신청자는 변호사나 자격이 되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참조할만 하다.

◆준비서류

장애인 연금은 장애를 입은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장애인 연금 신청 처리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정보와 서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치료한 의사, 사회복지사, 병원, 클리닉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방문 일자, 복용 약물의 이름과 복용량, 담당 의사, 치료사, 병원, 클리닉,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의료 기록,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 일했던 직장 및 종사한 일에 관한 요약 자료, 가장 최근의 W-2 양식(급여 및 세금 명세서) 사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해 연방 정부 세금 신고서 사본 등이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신청서 이외에 몇 가지 양식들을 더 작성해야 한다.

그 중 한 양식은 신청자의 의학적 상태 정보 및 그러한 상태가 근로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본다.

다른 양식은 신청자를 치료한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도 좋다는 허락서다. 모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입수할 수 없더라도 일단 혜택 신청을 하고 추가 서류를 채워나가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