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신규 은퇴노동자 월 평균 60달러 더 받았다

2018, 달라진 소셜연금 (1)

사회보장국은 장애연금을 포함한 소셜연금과 생활보조비 등 지난해 지급된 혜택 규모와 변화된 내용을 매년 일괄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2019년 소셜연금 수치와 정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자료집에는 가장 최근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담고 있어 은퇴를 준비하는 예비 시니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해당 자료집에 소개된 주요 내용들을 3회에 걸쳐서 소개한다.

장애연금 신청 하락세

2018년 회계연도에 새롭게 신청한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559만7000여 명 중에 55%는 순수 은퇴노동자로 집계돼 대다수를 기록했으며, 장애를 이유로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전체의 12%에 달했다. 그리고 이 두 형태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연금 수혜자의 3명 중 1명은 유족과 가족의 자격으로 받고있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퇴노동자는 최근 40년 동안 1.9% 상승했으며, 장애노동자는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치도 지난 78년에 매년 150만여 명이던 신청자는 2018년에 총 310만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노동자는 78년 46만4000여 명에서 지난해 68만7000여 명으로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노동자 신청자는 90년대 초반에 꾸준히 올라 2010년도에 100만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하락해 60만명 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수혜자 70% 은퇴노동자

2018년 말 현재 수혜자 10명 중에 7명은 은퇴 노동자였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수혜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1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중에 9%는 유족들이 받고 있는 연금이며, 7%는 은퇴 또는 장애 노동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참조>

여성들 수혜 점진적 상향

소득활동이 더 빈번했던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온 것은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것이지만 이젠 그 상황이 완연히 달라졌다. 자료집에 따르면 1970년에 남성과 여성의 납세 비율은 각각 93%와 63%로 30%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의 소득활동이 왕성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오히려 90%로 3%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성은 86%를 기록했다. 여성들의 소득활동이 큰 성장을 보인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이런 변동에 특별한 분석이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양성 평등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수혜액 소폭 상승

물론 물가 상승분(COLA)이 감안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분별 평균 수혜액이 올라갔다. 은퇴 노동자는 2018년 12월 현재 1461달러 였지만 지난해 전체 신규 신청자의 평균 수혜액은 1523달러로 집계돼 기존 수혜자들보다는 소폭 높은 액수를 보였다. <표2 참조>

반면 은퇴 노동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656달러와 651달러를 보여 기존 수혜자들의 평균 액수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청한 장애 노동자들의 평균 수혜액도 기존보다 150여 달러 높은 1386달러로 상승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들은 정체를 보이거나 일부 평균 액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