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새해 이민정책 방향은

신중식/이민법 변호사

문: 유학생으로 이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위축됩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 없는지


답: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출발이 이민자 억압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백인의 표를 끌어들이자는 선거 운동으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출발한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친기독교 선거운동 전략을 접목하여 백인 기독교인의 표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주효했다. 현재도 이민국과 백악관은 계속하여 이러한 반이민 정책으로 백인의 표를 모으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선거 전략이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선 취업비자를 억제하고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여 유색인종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H-1B 비자 발급을 계속 까다롭게 심사하고,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들에게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H-1B 비자 소유자들이 비자 갱신할 때, 새롭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재원 비자도 미국 일자리를 뺏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비자 발급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으며, 아예 인도 사람들에게는 주재원 비자 발급을 중지하기로 했고 중국 사람들에게도 크게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와 상관없는 유학비자도 심사를 더 강화해 학업을 마친 후 조금이라도 미국에 남을 것 같으면 다 거절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해, 이미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유학비자 발급이 크게 줄었다. 그러자 미국 내 각 대학은 유학생이 감소하여 등록금 수입이 줄어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왔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하소연하고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남는 경우가 많아 유학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방향을 정했다. 이미 중국 유학생은 반 이상 줄었으며, 한국도 점점 강화하고 있어 정말로 공부 목적이 아닌 것 같으면 다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은 영주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즉 유색인종 이민을 줄이고 백인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민법 제정이 국회에 있어 이민 숫자를 감소시키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유색인종 이민을 줄이는 정책을 세웠는데 고안한 것이,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고, 또 하나는 미국 건강 보험을 사는 가족에게만 영주권 승인하는 미래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인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민 오는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민 변호사 협회와 친이민 단체들이 합동으로 이 규정 실시를 금지하게 소송을 했지만, 새해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취업이민에서는 경력 허위 문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이민 분야와 비숙련 취업이민 분야에서는 소득이 적어서 영주권 받은 후 장래에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억지 추측하면서 영주권을 거절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유색 인종이 시민권 받는 것을 감축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요즘엔 시험만 합격하면 잘 주던 시민권 시험이 과거 영주권 신청 때 허위 경력 등 별별 시비를 만들어 보충하라고 하는 게 유행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론은, 선거에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전망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