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미주 한인 목소리 낼 기회”

2020 선거의 해 "투표가 힘" <1> 재외선거
20대 투표율 37% 안돼 '실망'
"재외선거 이번엔 달라야" 열망
2월 15일 전 선거인 등록부터

2일 LA총영사관 황인상(왼쪽)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들이 재외공관 앞에서 민원인들에게 재외선거 참여 안내문을 나눠 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2020년이 밝았다. 올해 한인사회는 굵직한 선거를 치른다. 한국 총선과 미국 주요 선거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모국에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정계를 향해서는 소수계 권리증진과 여론수렴을 주문했다. 이런 한인사회 바람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투표 참여’다. 한국과 미국 정치인이 내놓은 해법이다.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할 때, 정치적 위상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선거의 해를 맞아 투표 참여를 위한 한국 재외선거와 미국 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재외선거 3개월 앞

2일 LA총영사관은 새해 시작과 함께 공관 앞에서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거리 홍보를 펼쳤다. 김완중 총영사와 김수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 영사들은 재외선거를 알리는 띠를 두르고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나누어 주었다.

재외국민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 국적자(한국 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유학생·지상사 인원 등) 외국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필수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을 꼭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인터넷 등록이 간편하지만, 재외공관마다 방문등록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뒤 4월 1~6일 사이 재외공관 또는 지정투표소(공관별 최대 3곳)에서 하면 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LA지역 재외국민은 약 24만 명이다.

우선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등록자 중 최근 두 번 연속 재외선거에 불참했다면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재외선거법 위반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8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재외선거권자 대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반면 선거법 위반 사항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 참여가 힘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70%를 웃돌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에는 투표율 36.8%로 저조한 편이었다. 현재 21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도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다. 내달 15일까지 등록을 하면 된다.

김수연 재외선거관은 “한국 국적자 성인은 재외선거인 자격을 갖췄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외선거제도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 분야별정보 메뉴에서 ‘재외선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phone] ext. 201 LA총영사관 재외선관위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