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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제자리걸음 후 2년 뒷걸음···신청자들 '해도 너무해'

불황으로 스폰서업체 폐업 속출
우려가 현실로…신분 유지 비상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신분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국무부가 발표한 2009년도 4월 영주권 문호 중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가 무려 2년이나 후퇴했다. 이날 발표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는 2003년 5월 1일. 3순위 비전문직은 2001년 3월 1일로 각각 2년2개월과 22개월 밀려났다. 이에 따라 우선일자에 포함된 신청자들에 한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영주권 문호 오픈당시 신청을 했더라도 2003년 3월 1일 이후 대상자는 모두 처리가 중단된다.

4개월간 제자리걸음만 하던 전문직 우선일자가 크게 후퇴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의 체류신분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영주권 스폰서를 하던 사업장들의 폐업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운 변호사는 “영주권 문호 후퇴는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록 I-485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또는 스폰서 업체가 폐업했다면 동종업계로 빨리 옮겨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학생 비자나 H,L 비자 소유주들은 I-20나 비자 연장 등을 통해 합법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동종 업계로의 이전도 쉽지않아 180일을 넘길 경우 자칫 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영주권 문호 후퇴 소식은 아주 뜻밖의 일”이라면서 “이는 이민국에 적체된 신청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주권 문호 후퇴는 멀리뛰기 위한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후 이민국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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