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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방역 지원과 남·북·미 관계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LA중앙일보] 발행 2020/04/07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20/04/06 17:33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반도에 지난 달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다. 그간 교착상태였던 남북과 북미 관계에 별 진전이 없자 북한이 국제 외교무대에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다시 등장했다. 남북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듯하다.

지난달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 지원을 제안했다. 이런 획기적인 이벤트가 가진 정치적 함의는 크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북미와 남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은 2월 28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3월에 들어와서 4차례 동해안에 초대형 방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동계방어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북한은 이 같은 군사훈련이 자위권 차원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양측은 ‘군사적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청와대 안보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적대적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비판과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지난달 3일 밤늦게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런 과잉 반응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행인 것은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김여정의 비판 담화문은 김 위원장의 재가 없이 발표될 수 없다. 김 위원장과 조율한 전략적 계산 하에 이뤄진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달 4일에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이 우호적인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김 위원장에게 답신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러한 남북한 정상간 친서 교환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시그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은 트럼프의 친서를 공개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의료 지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남북한 정상간 친서 교환과 북미 정상간 친서는 교착상태인 북미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몇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북미·남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남북미 정상간 톱다운 정상외교를 김정은 위원장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둘째, 코로나19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남북미 3자간 보건협력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현금줄이었던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셋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의 4.15 총선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남북미가 코로나19 사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체제의 생존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미 보건 협력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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