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실패 그 이후] '북한, 3년전 처럼 핵실험 가능성도'

6자회담 미국측 전 차석대표 빅터 차
추가도발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중국 역할 가장 중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로 도발적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국제정치학.사진) 교수는 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해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 뒤 3개월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이번 로켓 발사가 2006년 7월 실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면 제2의 핵실험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인 차 교수는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로켓 발사를 어떻게 보나.

"탑재한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2006년 7월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때보다 진일보했다. 당시엔 발사 40여 초 만에 폭발했고 이번엔 태평양까지 날아갔다. 북한이 틀림없이 배운 게 있을 것이다. 또 일본에 동체 파편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라. 일본 정치계와 증권시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뭔가.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인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다. 김정일 리더십 체제에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응은.

"부시 전 행정부에 비해 양자 간 접촉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기본적으로 부시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테러지원국 해제부터 체제 보장 식품과 에너지 분야까지 모든 게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다. 다른 유인책을 찾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나.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기존 결의안 1718호의 강력한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상황 타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막후에서 북한이 6자회담 등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뒤에서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이런 역할을 적극 주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