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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식 자원의 활용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3/18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20/04/28 12:07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방역, 진단, 치료 등 의료적 영역뿐만 아니라 이동 관리, 경제 정책 등 사회적 측면에까지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머잖아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게 되리라 희망하며 또한 확신한다.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지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국 정부와 글로벌 NGO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이 이 일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 바이오 기업들이 축적한 역량을 고려할 때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더디게 진행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들 기업은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소극적이다. 감염병 유행과 종식 과정은 신약 개발주기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 중에 감염병이 종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존 약물의 치료 효과를 규명하는 ‘약물 재창출’ 등 대안이 추진되고 있다.

효능이 좋고 안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찾아내거나 개발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지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특허 정보, 학술 논문, 임상 데이터 등이 연구개발 일선의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라 본다. 이것은 방역을 위해 대중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코로나-19의 진단•검사, 백신, 약물, 의료기기, 방호 등에 관한 특허와 논문, 정보를 총망라하여 연구자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식•정보가 업데이트될 때 알림 서비스를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일은 시장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의 지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공공성이 강한 일인 만큼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WHO 같은 국제 기구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나 국제기구는 재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련 정보의 검색과 선별, 처리, 시스템 등재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인류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지식•정보가 특히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특허 등의 체계적이며 유익한 정보가 학자와 전문가들의 눈에 띄지 않아 사장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식 자원이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때 예방과 치료를 위한 특효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은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활동을 추진 중이다. 2020년 2월 3일부터 중국 지식산권출판사는 ‘코로나-19 특허 정보 특별 데이터베이스(http://2019-ncov.zldsj.com)를 구축하고 관련 특허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어로 구축되어 중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국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이런 시도와 노력이 더욱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 성과를 낳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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