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구제 연방기금 배분 중

주지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그로인한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제정된 연방법 ‘CARES Act’에 의거, 콜로라도주에 배정된 16억7,400만달러의 연방 구제기금을 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금배정 행정명령의 자세한 내역을 담은 주지사실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및 공공 의료비를 위해 4,800만 달러의 CARES 자금이 주 재난 비상 기금으로 이전될 것이며, 2020~21 회계연도에는 1억5,7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에는 지역 공공 보건 당국에 배정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포함된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공공보건질서를 준수하면서 유치원에서 고교 12학년까지의 무상교육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립학교 재정에서 국가 분담금을 늘려야한다는 원칙아래 5억 달러를 각 학군에 할당했다.
또한 콜로라도주의 심각한 숙련 인력 부족을 감안할 때 학생 유지와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4억5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계자와 입법부 지도부와 초당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콜로라도주민들이 코로라19이라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콜로라도주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기금 배분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별도의 보도자료로 내고 “‘CARES Act’ 연방기금 16억 달러를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주의회 공동예산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의 밥 랭킨 주상원의원(공화-카본데일)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주예산 집행의 최고기관인 공동예산위원회와 상의하지 않은 채 서명됐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콜로라도주내 3만9천명의 교육자들을 대표하는 콜로라도 교육협회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K-12 공교육에 5억달러를 할당한 것에 박수를 보냈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지사실의 기획예산국(Office of State Planning and Budgeting)은 기금 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할당금은 주 일반 예산으로 이전되며,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영업 자본 대출 또는 추가 임대 구제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