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공무원 대량 감원 피할 듯

99억불 채권발행 법안 주상원 위원회 통과
일부는 주민 재산세 등 각종 부담 증가 반대
양원 합동회의 통과·주지사 서명 무난할 전망

뉴저지주가 이변이 없는 한 100억 달러 가까운 긴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 대량 감원과 교육 지원금 축소 등의 충격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1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총 99억 달러를 빌리는 채권발행 법안을 찬성 8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상원의원들은 99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려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찬성하는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6월말까지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연방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 대거 해고 또는 감원 ▶일부 정부 부서 폐쇄 및 조정 ▶교육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도로와 교량 등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각 로컬 학군과 대학 등에 지원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99억 달러의 채권은 주민들로 하여금 원금·이자·수수료를 합쳐 엄청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국 재산세·판매세·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또 99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으로 들어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하원을 통과한 긴급 채권발행 법안은 이날 주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1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붙여지게 됐다. 그러나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