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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조4000억불 규모 경기부양안 독자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20/09/25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9/24 18:23

현금·추가 실업수당·PPP 포함
이르면 다음 주에 표결 목표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이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독자 법안을 준비 중이다.

CNBC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한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자금과 추가 실업수당이 포함된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구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2차 경기부양 자금, 개선된 추가 실업수당,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스몰비즈니스 융자 예산, 항공사 지원책 관련 규정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주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는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3조4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히어로즈법안(HEROES Act)과 비교해서 1조 달러를 줄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협상 실패 이후 공화당 및 백악관과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양당이 지원 규모를 두고 1조5000억 달러까지 폭을 좁힌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2조30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최대 1조3000억 달러가 최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계는 1조5000억 달러에도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2조4000억 달러에 합의하겠냐며 극적 타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미 1200달러의 경기부양 자금 지급이 제외된 5000억 달러의 소규모 법안이 지난 10일 연방 상원에서 부결된 점도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점치는 이유다.

경제학자들이 국내 경기 회복 지연과 고용 둔화를 두고 그 책임을 추가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연방 의회에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종합적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만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개별 법안 통과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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