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유산 상속세가 변할까요?

▶답=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ax Cut and Job Act (줄여서 TCJA)를 승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더 올리고, 1년 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이들의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일반 소득세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세금 공약 중 유산상속과 가장 관련 있는 정책은 스텝 업 인 베이시스 (Step up in basis)를 없애는 것이다. 스텝 업 인 베이시스의 요지는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했을 때, 상속된 시점 (즉 망자의 사망 시점)으로 세금 기준을 올려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의 새로운 세금 기준점은 부모의 사망 당시 그 부동산의 감정가이다. 즉 부모가 2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자녀가 1백만 달러일 때 상속받고 1백30만 달러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30만 달러(1백30만 달러- 1백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판매 시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줄여주는 큰 혜택이 바로 스텝 업 인 베이시스이다. 물론 자녀가 해당 재산을 팔게 되었을 때만 누리는 세금 혜택이나 팔지 않으면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어지든지 그대로 있든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허나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어졌을 때, 상속자들이 잃게 되는 잠재적 세금 혜택의 영향은 실로 크다.

민주당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부모의 사망 시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때까지 늘어난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은 "판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속시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니 부모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난 재산일수록 자녀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phone] /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