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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추방? 신원 확인 않고 '마구잡이'

가주·애리조나 가장 많아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이민자 체포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로컬 수사기관들이 정확한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헥토르 벨로즈(37)씨도 이중 한 명.

에어컨 설치자로 일하고 있는 벨로즈는 출생지가 베트남. 아버지가 미군이라 출생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그는 2년 전 장물취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며 곧장 연방구치소로 보내졌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벨로즈씨는 아버지의 미군 복무 기록과 소셜시큐리티 기록 부모의 결혼증명서까지 첨부했지만 국토안보부는 벨로즈가 미국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불체자 혐의'로 13개월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벨로즈씨는 "이민국은 아무리 미국 시민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다. 내 외모만 보고 불법체류자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기관 베라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불법으로 수감됐던 미국인은 700여명에 달한다.

이중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케이스는 160건으로 가장 많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UC샌타바버러의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률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에 있는 전국이민정의센터의 처크 로스 디렉터는 "만일 백인 미국시민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케이스가 자꾸 보고되자 로버트 멘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만간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연방 구치소내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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