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외교정책]'미국 우선' 비판한 바이든…국제주의 노선 택할 듯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천명
국가간 교류·연대 중시할 듯
대북 정책 '스몰딜' 중심 추구
달라진 북한 입지가 관건
당분간 중국 견제 이어질 듯
"동맹 관계 약화 조치는 신중"

조 바이든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은 곧 국제주의로의 회귀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색깔이 분명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지도 국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국가적 역할에도 이득이 없다면 불필요한 국력 소비를 지양했다. 철저한 자국 중심이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 사회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국가간 교류나 연대를 적극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당선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표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약이 미국에 불필요하다며 탈퇴한 바 있다.

바이든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외톨이 미국(America alone)"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고립'이란 의미로 일축한 셈이다.

이는 곧 바이든 행정부가 정 반대 노선인 국제주의를 통해 대북정책 등 향후 미국의 4년을 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바이든의 향후 4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기조를 통해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바이든은 당시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시 반복될 공산이 크다.

잠시 그 당시를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8년간 집권하면서 전략적 인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회유와 압박을 반복했다. 물론 의도적인 '밀고 당기기'가 아니었다. 대책 없는 대북 정책의 결과라 봐도 무방하다.

오바마는 취임 당시 북한 등 '불량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임기 끝무렵에는 "우리는 북한을 '파괴(destroy)'할 수도 있다"며 취임 초기와 명백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구성 초기부터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누차 강조했다. 그에 비하면 오바마가 퇴임 때 받아든 대북 정책 관련 성적표는 낙제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미국의 인내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차례에 걸쳐 로켓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까지 했다. 전략적 인내가 가져다준 결과는 북한을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 국가에 올려놓았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두고 수많은 전문가는 대책과 기준 없는 '무능'에 비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 초기때와 비슷한 색깔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게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북한은 핵 개발 단계를 넘어 이미 핵 능력 국가가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똑같은 '전략적 인내'를 재차 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이든은 '밑에서 부터(bottom up)' 시작되는 대북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또는 핵 능력 축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트럼프의 방식과는 정반대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정상외교 방식을 고수했다. 다시 말해 바이든은 스몰딜을 통해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어느정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북한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은 트럼프의 정책적 유연성을 토대로 4자 또는 6자 회담 등 다자협상의 틀에서 벗어나 북ㆍ미 양자 관계로 전환했다. 하지만, 다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북한 문제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심스러운 정책과 맞물려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간 전략 경쟁 역시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공약으로 통상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반면 바이든은 통상과 관련해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국내 사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첫 해에는 신규 무역 협상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조심스레 전망해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대선 전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철폐 등을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을 의식해서인지 동맹국과 함께 포괄적이면서 전략적인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다수의 통상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정책 자문관을 맡았던 클락 제닝스 역시 "바이든은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 협력 체제에 동참해 안보 및 관련 사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켈리 앤 쇼 트럼프 행정부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단기간 내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초기에는 관세 관련 조치 역시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즉, 국내 문제에 좀 더 치중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는 대외 정책은 한동안 미룰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민주당 정부를 보면 환율 조작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왔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환율 조작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환율 조작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WTO와의 관계도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WTO의 존재성을 못 미더워 했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WTO를 강화하고 동시에 개혁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하인리히 재단 스테판 올슨 연구원은 "바이든이 제도적 기관과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