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요 부처]외교·국방·교육··· 15개 부처가 역할 분담

연방정부 주요 부처

50개의 주로 이뤄진 미국은 국토가 광대한 만큼 행정서비스도 규모가 엄청나다. 연방정부의 행정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무부, 법무부, 농무부, 국방부 이외에도 보훈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15개에 달한다. 미국의 규모나 행정력을 생각하면 30개도 더 돼야할 것같지만 각 주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에 15개면 충분하다. 각 부처의 관할과 기능을 알아본다.

(1) 국무부

연방정부 부처의 설립시기와 시대상황을 연결해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1789년 연방정부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부서가 외교부(국무부), 재무부, 전쟁부(국방부)다. 설립된지 얼마안된 정부는 초창기 13개주간의 조정이 중요했다. 그래서 국무부와 관련된 역할을 위해 이름에 state가 들어가면서 외무부와 국무총리실을 겸했고 국무부장관이 내각중 최고 서열을 갖게 된다. 이후 부처가 나뉘면서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 나갔지만 이름만 남았다. 현재는 해외에서 미국의 권익을 지키는 외무부 역할만 한다.

(2)재무부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를 위해서 재정 및 조세, 회계정책에 대해 책임진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서 연방세를 징수한다. 미국의 공채인 재무부 채권을 발행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국세청, 조폐국, 인쇄국이 있다. 수사기관이었던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은 국토안보부로 이관됐다. 정보기관으로 정보분석실(OIA)를 두고 있다. 국세청 산하에 수사기관으로 세무범죄조사국(IRS-CID)을 갖고 있다.

(3)국방부

미국의 전쟁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1949년에 현재의 명칭이 되면서 산하에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가 있다. 여기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을 관할한다.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전시에만 국방부 산하 해군부에 소속된다. 이외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 국가정찰국의 4대 정보기관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쓴다.

(4)법무부

미국 법무부는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을 합친 것과 같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연방검찰은 이민법, 연방범죄, 마약범죄, 여러주에 걸친 범죄 등으로 관할이 명확해 각주 정부 검찰과 겹치지 않는다. 연방법과 무관하면 관할권이 없다. 이외 연방 교도소와 연방형벌기관을 감독한다. 산하에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DEA), 국가안보정보실(ONSI), 연방보안관(US마샬)을 두고 있다. 또한 재무부에서 2003년에 주류담배화기및 폭발물 단속국(ATF)이 산하 기관으로 이관돼 왔으며 이민귀화국(INS)은 국토안보부에 이관됐다.

(5) 내무부

연방 내무부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역할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관할 범위는 가장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땅과 자연, 자원을 책임진다. 연방정부 국유지의 75%를 관할한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가안보나 출입국 관리는 국토안보부에서 맡기에 존재감이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에 관한 일도 맡는다.

(6) 농무부

대부분 먹거리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농지 개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에 대한 정책을 담당한다. 농부나 축산업 근로자의 수요를 조절하고,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미국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과 무역과 관리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미국 농촌과 해외의 기아의 대책 정책까지 맡는다. 산하기관으로 산림청이 있다.

(7) 상무부

경제 성장, 기술경쟁력,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설립을 통해 고용창출,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및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특허나 상표의 권리 부여, 공업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하에 통계국, 해양대기청, 특허상표청 등의 기관이 있다.

(8) 노동부

임금 노동자의 복지, 취업, 노동 조건의 향상을 촉진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노동통계국이 가장 큰 부서이고 산하에 노동분쟁해결청이 있다.

(9) 보건복지부

미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부서다. 산하에 사회보장청(SSA),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국(CDC), 식품의약국(FDA)이다. 연방정부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쓴다.

(10) 주택부

국민들의 주택 개선과 도심 개발 및 대도시 계획에 관한 전국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11) 교통부

미국의 운수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고속도로, 국도, 간선철도, 대형공항 등을 관할한다. 산하에 연방항공청(FAA)이 있다.

(12) 에너지부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안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전신이 핵무기를 관할하던 기관이다. 미군의 모든 핵무기와 원자로는 모두 에너지부 소유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도 모두 에너지부 소관이다.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에서 핵을 연구하고 있다.

(13) 교육부

미국의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교육은 원래 주정부 관할 사항이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교육법령, 학자금 융자, 그랜트 등을 관리한다.

(14) 보훈부

현역으로 근무한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의료 시설, 진료소 및 급여 사무소에서 제대 군인과 가족, 유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진다. 복리후생에는 장애 보상, 연금, 교육, 주택담보대출, 유족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된다.

(15)국토안보부

9.11테러 이후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2002년에 만들어진 부서다. 국가 안보는 테러나 중대 범죄 이외에도 국가적인 위기를 뜻해 연방재난관리청(FEMA)까지 두고 있다. 이외 산하기관으로 대통령 경호를 맡는 비밀경호국(시크릿서비스), 공항을 관장하는 교통안전청(TSA),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국(CIS), 이민세관단속청(ICE), 해안경비대가 있다. 이외 정보분석실, 해안경비대정보국을 산하 정보기관으로 두고 있다.

(15)각료급 자리
15개 부처의 수장은 장관이면서 캐비닛의 구성원이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행에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다. 이들 장관 이외에 각료급 자리가 있다. 우선 백악관을 운영하는 대통령비서실장, 무역대표부(USTR) 대표, 국가정보장(DNI), UN주재 미국대사, 예산관리실장(OMB), 중앙정보국장(CIA), 환경보호청장(EPA), 중소기업청장(SBA)이 있다.


장병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