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구성]미국법치주의 '뿌리' 지키는 최고 사법기관

연방 대법원 구성

대법원장과 8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 대통령이 지명 상원서 동의
대선 불복·낙태 제한 등 논란 종착점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방 대법원 판사들. 스티븐 브라이어(앞줄 왼쪽부터) 대법관,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닐 고서치(뒷줄 왼쪽부터) 대법관, 소니아소토메이어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브렛캐버노 대법관. [연방 대법원 제공]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로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된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는다.

■대법관들

대법원장 존 로버츠(65)는 2005년 9월 임명돼 15년째 대법원을 이끌고 있다. 1981년 송무 담당 차관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1982~1986년 백악관 법률 고문, 1992~2005년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 2003~2005년 D.C 순회 항소 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클레런스 토머스(72) 대법관은 1991년 10월 임기를 시작해 29년째 활동 중인 현역 최장수 대법관이다. 1974~1977년 미주리주 법무 차관을 지낸 그는 이후 미주리주 상원의원의 입법자문역,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의장과 D.C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26년 차인 스티븐 브라이어(82) 대법관은 최고령 대법관이다. 샌프란시스코 출생으로 1967~1980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일하다가 이후 15년간 제1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친 뒤 대법관이 됐다.

새뮤얼 알리토(70) 대법관은 뉴저지 지구 연방 검사로 시작, 송무 담당 차관, 법무 차관 대리, 시튼 홀 로스쿨 교수, 제3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친 뒤 14년째 대법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소니아 소토메이어(66) 대법관 역시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보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경우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뉴욕 주 남부 지방 법원 판사, 제2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11년 전 대법원에 합류했다.

엘레나 케이건(60) 대법관은 시카고대와 하버드 로스쿨의 부교수부터 객원교수, 교수와 학장을 지낸 학자로 1995~1999년 백악관 법률 고문도 역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 차관을 지낸 뒤 2010년 대법원에 입성했다.

닐 고서치(53) 대법관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으로 법무 차관, 콜로라도 로스쿨 교수, 항소 법원 순회 판사 등을 거쳤다.

브렛 캐버노(55) 대법관은 2018년 임명됐다. 이전 8년여간 연방 항소법원 순회판사를 지냈다. 지난 10월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대법관은 노터데임 대 교수와 제7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쳤다.

■지명 과정

헌법 2조는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명해왔다. 다만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판결은 지명한 대통령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이 누구든 지명할 수 있지만, 상원 청문회를 피할 수는 없다. 상원 사법 위원회 앞에 직접 나간 첫 지명자는 1925년에 지명된 할란피스케 스톤이었고, 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은 1955년 존 마샬할란 2세의 청문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상원에서 지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 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상원 전체가 이를 검토한다. 상원에서는 역사상 12명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에만 반대했다. 가장 최근의 반대 사례는 1987년 로버트 보크 때였다.

■최근 성향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 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텍사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을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고 거의 모든 주가 이 소송에 가세하며 마지막 결전의 장이 됐다. 공화당 소속 18개 주 법무부 장관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6명도 이를 지지하며 힘을 모았다. 반면 피소된 4개 경합 주는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 또 다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지지를 표명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진보적인 판결로 화제가 됐다. 지난 7월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을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8명의 대법관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한 표에 따라 5대 4로 결정됐다. 보수로 알려진 로버츠 원장은 성 소수자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다카) 제도 폐지 추진에 제동을 하는 등 연이어 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역대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50세에 대법원장에 오른 그는 임명 당시는 강경 보수로 분류됐지만 2012년 오바마케어에 합헌 판결을 내는 등 종종 당파를 벗어난 결정을 내놨다.

■종신 재직권

대법관 종신직이지만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다. 다만 역사상 1805년 사무엘 체이스 단 한 명만이 하원에서 탄핵당했고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다. 1953년과 1970년 두 차례 윌리엄 더글라스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탄핵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사망한 뒤 대선을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 과정만 봐도 그렇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역대 4명의 대통령은 단 한 명의 대법관을 지명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현직 중에서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했다. 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됐으며, 소니아 소토메이어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