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행정명령, 예배 막을 수 없다"

주정부 권한 축소 법안
주 상원서 표결 통과해

조지아주 의회 회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끈다.

7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주 상원은 주정부의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교회들이 예배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200)을 표결에 부쳐 29대19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사업체 역시 주지사에 의해 만들어진 안전 규정만 지킨다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아나비타르트(댈러스, 공화) 의원은 "공공 비상사태가 조지아 주민들의 예배 활동과 비즈니스 운영을 막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글로리아 버틀러(스톤마운틴, 민주)는 "이미 종교적인 자유는 헌법과 조지아주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적인 자유가 다른 사람들과 공공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주의회에서는 잇따라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예배당 등을 폐쇄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승인된 바 있다.

관련 법안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코로나19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화와 민주 양당 간 견해차가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

친 비즈니스 성향의 공화당은 사업장의 문을 열고, 예배를 막지 못 하게 하는 방안에 찬성해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셧다운 이후 비즈니스를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다른 방식의 예방책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키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대립을 빚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