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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에 당황한 정부

하남현
하남현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2 09:12

김동연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
홍종학 “최저임금 부작용 먼저 나와”
정부 내 ‘소득주도 성장’ 균열 조짐
한은, 올해 성장률 3% → 2.9%로
기업 정책도 성장쪽으로 변화 감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하는 편의점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2   yatoya@yna.co.kr/2018-07-12 10:48:3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부 업종·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래 생각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경제 컨트롤타워’와 여권의 ‘경제 브레인’ 출신 장관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처럼 직접 언급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한 성과가 여러 수치를 통해 증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고용 지표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문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 투입과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지난해 4년 만에 달성한 3% 성장이다. 올해 역시 3%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전망(2.9%)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수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진한 고용·경제 지표에 경제 정책의 미세조정 신호가 감지된다. 홍 장관이 먼저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수행 중인 그는 전날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인상)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2일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고용 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김 부총리가 홍 원내대표를 찾아 고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악화한 지표와 예상치 못한 집단 불복종에 당황한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를 두고 기업 정책의 목표가 ‘재벌 개혁’에서 ‘성장’으로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벌 개혁 ‘집도의’격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경제 성과에 무게를 두는 말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정책 선회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 소홀했던 결과”(홍영표 원내 대표)라며 부진한 지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다”며 “이제라도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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