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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대법원, 시카고 푸드트럭 규제 인정

레스토랑에서 최소 200ft 떨어져야

시카고 시 푸드트럭 업주들과 레스토랑 업계의 오랜 법정 싸움이 레스토랑 업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푸드트럭은 레스토랑 1층에서부터 최소 200피트 떨어져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카고 시의 푸드트럭 규제 조례가 주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12년 푸드트럭과 레스토랑의 최소 거리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푸드트럭 업주들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푸드트럭 업주들은 "자유 시장 경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레스토랑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운영되며 각 동네의 일원으로서 비즈니스를 통해 동네 번영에 기여하는 반면 푸드트럭은 여러 동네를 기동성 있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푸드트럭과 레스토랑은 모두 시카고 시의 소중한 비즈니스이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카고 시에 도움을 준다"고 부연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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