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한도 상업·산업용은 없애자"

'프로포지션13' 수정 추진
주정부 세수입 확대 목적

재산세 인상률을 연간 2%로 제한하는 '프로포지션13'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정부의 세수 확대가 목적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은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이 지난 1978년 주민 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13'의 수정안 내용을 공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프로포지션13'은 1978년 주민 65%의 찬성으로 확정된 것으로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택가치 상승폭에 상관없이 재산세 인상을 연간 2%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가치가 떨어져 재산세 산정액 기준을 낮춘 후 주택가치가 다시 회복된 경우에는 2% 한도에 관계없이 시세까지 올릴 수 있다.

베세라 검찰총장이 공개한 수정안은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상승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가격 상승률에 상관없이 현재 시장가치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상승률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의회 산하 정책분석국(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따르면 '프로포지션13' 수정안이 시행되면 주정부 세수는 연간 6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의 60%는 로컬정부로, 40%는 교육국으로 가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세금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로컬정부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강하다.

반대 측은 "단순히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재산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세금이 늘면 건물주는 물론 테넌트들에게도 부담이 가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포지션13' 수정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질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