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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커지고…온라인 판매세 징수

주간 경제뉴스 리뷰

트럼프 정부발 '무역전쟁'이 미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화두가 된 한 주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주정부의 온라인 판매세 징수 허용과 예금 이자가 5년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만족도 1~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경제뉴스를 돌아본다.

'무역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대한 25% 추가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관세 대상을 2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EU(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관세장벽을 먼저 내리라는 협박용 발언임에 분명하지만 미국 업계에도 적잖게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세

주별로 입장을 달리했던 온라인 판매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다.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세수입 확대를 노리는 주정부들의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1일 '해당 주 내 회사 또는 제조 시설의 존재 유무를 떠나 주 내 거주민에게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도 판매 지역을 근거로 판매세가 부과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은닉 재산 추적

한국 정부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외국에 숨겨진 재산과 돈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르다. 대검찰청 산하에 조사단을 뒀으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은 물론 외교부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은 물론 대기업의 역외 탈세와 지사 설립을 통한 재산 은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부실 관련자' 신고(www.kdic.co.kr)포상금을 30억원으로 올렸다.

한국차 상위 석권

자동차 평가업체 JD 파워가 실시한 '구입초기만족도' 평가에서 제네시스 기아 현대가 1~3위를 차지했다. 올해 판매된 자동차 모델당 100대를 대상으로 90일 소유 기간 동안의 오류 또는 불편함을 조사한 것이다. 한국차들이 가장 적은 숫자를 보였다. 자동차 매체들은 '이제 한국차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예금 이자율 5년래 최고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 선에 진입하면서 예금 이자율이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1.75~2.00%로 상승함에 따라 전국 평균 예금계좌(saving account) 이자율도 0.216%(2018년 6월 기준)로 오른 것이다.

기준금리가 2015년 12월에 처음 인상된 후 30개월 동안 꾸준하게 오른 게 예금계좌 이자율 상승의 주 요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씩 수차례 인상했음에도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다며 0.216%까지 오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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