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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2022년까지 5곳 폐지 목표 세웠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1/06 19:03

'조희연 2기' 서울교육 백서 발간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
공립유치원 취원률 30% 목표
남북 학생, 교사 교류 계획도 포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서울교육 백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백서를 총괄한 양성관 교육감출범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내 최소 5곳의 서울 시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0년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조희연 교육감 2기' 계획을 담은 '혁신미래교육 백서'를 발표했다. 380여쪽에 달하는 백서에는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2022년 임기까지 추진할 정책들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현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지금은 중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자유학기를 운영하지만 2020년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1학년 내내 자유학기가 진행된다. 자유학기 기간동안 학생들은 지필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활동과 프로젝트형 수업 등을 받는다.

'조희연 2기'에서 자사고·외고 등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 조 교육감 임기내 5개 자사고·외고·국제중 등을 일반학교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시내 자사고가 21곳임을 고려하면 최소 20% 정도의 자사고가 퇴출 대상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백서에 명시된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학교 전환 성과 목표치. 올해까지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2곳을 포함해 2022년까지 7개교를 일반고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카드를 꺼냈다. 당장 2019~2020년에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기준 미달한 학교는 재지정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방식을 '완전 추첨'으로 바꾸는 방법도 내놨다. 현재 자사고들은 추첨으로 정원의 150%를 뽑은 뒤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데, 선발권을 박탈해 학생 선발에서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학생 선발권을 사수하려는 자사고 측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치원 정책은 공립유치원 확대가 핵심이다. 서울의 공립유치원 취원률은 18%로 전국(25.5%)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백서는 병설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초등학교 부지나 사립유치원 부지 매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률 30%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초등학교에는 1~2학년이 놀이하듯 배울 수 있도록 수업 놀이교구비를 학급당 10만원씩 지원한다. 또 교실청소비, 1학년 교실 환경 개선비 등도 지급한다. 현재 189곳인 혁신학교는 2022년까지 244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예술교육에도 힘을 싣는다. 현재 중3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고 이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모여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등을 만들어보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1회 교복입은예술가 영화제'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조희연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남북 평화 무드를 반영한 계획도 포함됐다. '평화 감수성 교육 추진', '남북 교사 및 학생 교류', '평화교육 조례 제정' 등의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백서에 학력 향상이나 교원 지원 등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책을 실제 수행할 교사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평화 교육은 물론 필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이해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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