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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유치원 정원 2만명 늘어, 병설 중심인 것은 한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05 18:01

유치원 입학 줄서기 언제 끝나나.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내년에 2만 여명의 유아가 국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올해보다 11.7%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현재 25.5%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설 유치원의 다수가 학부모가 원하는 단설보다는 병설 중심이어서 한계점이 남는다.

교육부는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약 2만 명)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2018년 기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만 3~5세)는 67만7000명이고 이중 25.5%(17만2000명)이 국공립에, 나머지가 사립에 다닌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연간 500학급을 신설키로 공약했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신설 규모를 대폭 늘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과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수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부]
유치원 형태는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부속된 병설(671학급)이고, 단독 건물에 지어진 단설은 321학급으로 그 절반에 못 미친다. 공영형은 88학급이다. 1080학급 중 692학급은 내년 3월에, 388학급은 9월에 개원 예정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 수급의 경우 임용 대기자를 먼저 충원하고 기존 교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해 교원 정원을 늘리고 상반기 중 신규 교사를 선발해 9월에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아 수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부]
그러나 신설 유치원의 형태가 병설이 다수인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병설의 경우 하원 시간(오후 1~2시)이 비교적 이르고 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려워 학부모들의 선호가 낮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 저녁(17~22시) 돌봄 실태를 분석해 최적의 운영모델을 내년 중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개선사항이었던 장기간의 여름·겨울 방학과 통학버스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여름방학부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과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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