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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온리’는 막연한 공포 정치적으로 악용”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31 15:31

조지아 주의회 ‘한인 계보’ 잇는 임기 2년 맞는 샘 박 주하원의원
“287(g) 비용 만만치 않아…허술하고 비합리적 이민법 개정 필요”

샘 박 조지아 주하원의원.

샘 박 조지아 주하원의원.

지난 2016년 4선 의원을 물리치고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던 샘 박 조지아 주하원 101지구 의원. 그는 당시 의원직을 내려놓고 공직에서 휴식기를 선언했던 박병진 연방 검찰 조지아 북부지검장을 뒤따라 주의회 내 한인 계보를 잇고 있다. 공개적인 동성애자 남성으로는 조지아에서 처음 주의원으로 당선되는 역사를 남기기도 한 샘 박 의원은 올 11월 첫번째 재선에서 2년 전 그가 밀어내렸던 밸러리 클라크 전 의원의 재도전을 받고 있다. 그와 첫 2년의 임기를 돌아보는 인터뷰를 가졌다.

▶첫 임기 동안의 성과를 정리해달라

완전 무상 공교육 시행을 가능케 한 교육예산 확대와 50년 만의 주 정부 소득세 인하, 향후 30년 동안 귀넷이 대중 교통에 54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한 통합 교통법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내년 3월 열리는 귀넷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 주민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당연히 올 11월 선거에 포함되었어야 할 주민투표가 내년으로 밀렸다는 사실은 실망스럽지만, 주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권유할 것이다. 귀넷은 곧 조지아에서 가장 큰 카운티이자 전국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카운티가 될 것이다. 대중교통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거품에서 벗어나 교류하는 사회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최우선 공약을 말해달라

첫 번째는 메디케이드 확대이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50만여 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얻게 되지만, 거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0만여 개의 일자리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지아에는 병원이 단 하나도 없는 카운티도 많다. 어떤 기업도 병원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포괄적인 민권보장 법안이다. 인종이나 성별 등 불변의 특징 때문에 주거나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성 소수자 커뮤니티도 포함될 것이다.

▶귀넷 카운티가 (지역 경찰에게 실질적인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 갱신을 앞두고 있다

287(g)는 수많은 가정을 분리하고 해를 입혔다. 추방유예를 받은 청년들과 미국인 자녀를 둔 선량한 부모들이 사소한 혐의로 추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부치 콘웨이 셰리프국장은 “1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용을 매길 수 있나”며 287(g) 시행을 두둔하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귀넷의 불체주민 추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비용을 바로 보여준다. 현행 이민법은 허술하고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소수의 악인에게 초점을 맞춰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깎아내리는 일은 장기적으로 해악을 끼칠 것이다.

▶합법,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자 커뮤니티’로 한데 묶어 다루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물론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이민을 오는 것이 옳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페이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합법과 불법 이민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불법 이민’을 매도하는 정치인들의 속내를 보면 정밀하게 불법 이민을 구분해 비판하는 게 아니다. 데이비드 퍼듀 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민개혁안만 봐도 합법 이민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불법'과 '합법'이라는 용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올해 주하원에서 나는 한인 이민 115주년 기념 결의안과 동시에 중국인 배척법 철폐 75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민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는 아시안 이민자들도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금지되고 투표권 행사가 금지되던 때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당선되어 주 전역 287(g) 의무실시를 추진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용의 법안이 올해 주의회에 발의되었지만, 초당적으로 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반이민법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나. 조지아 경제를 떠받치는 농장들에서 작물들이 수확되지 못하고 썩어 나갔다. 287(g) 확대 실시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친 비즈니스’ 중도파로 알려진 공화당 의원들이 ‘잉글리시 온리’같은 반이민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변화하는 조지아의 인종구성에 대한 일부 유권자들의 막연한 공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처음 당선되었을 때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어땠나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내가 공개적인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한 걱정이나 경계를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고정관념과 편견을 떨쳐버린 후에는 나의 인격으로 나를 평가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처음 만나게 된 한인들도 나의 성 정체성을 괘념치 않는 것 같다.

▶2년의 의정 생활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는 내가 오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당부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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