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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 이민개혁안

김수지 / 변호사 SMITH, GAMBRELL&RUSSELL, LLP
김수지 / 변호사 SMITH, GAMBRELL&RUSSELL, LLP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5/24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05/23 16:57

주요내용 윤곽과 전망

2019년 5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골자는 영주권 발급숫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가족 초청 제도는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능력 위주의 메릿 베이스 시스템(Merit Based Point System)을 도입하여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신청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경 보안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또한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해당 정책들이 과거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되었던 이민 법안들로, 실패한 조항들이자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지며 입법화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가족이민(Chain 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현 제도는 미 국회에서 1990년에 입법한 이민 정책으로 현재 연간 취업이민 숫자는 전체 연간 쿼터의 약 12%인 12만 명으로 규정 되어있다.

그러나, 능력 기반 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능력기반 시스템은 지난 2007년 말 공화당에서 이민개혁안을 입법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번 발표보다 먼저 훨씬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던 시스템이다. 또한, 2013년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이 추진하여 상원은 통과하였으나 그 당시 하원의 공화당 존 베너 의장의 반대로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여 입법 시도에서 실패한 2013년 이민개혁 법안에서도, 가족이민 쿼터를 줄이고 기술 및 능력 위주의 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13년 이민개혁 법안 또한 국경 보안(Border Security)과 취업이민에 능력 기반 시스템 도입과 가족이민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였다.

이번 백악관 개혁안에 대해 일부는 이민정책의 ABC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쿠슈너 법안'이라 지칭하며,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법사 위원장 또한 모든 다른 면의 이민정책을 개선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 쿠슈너 법안은 추방 유예 수혜자, 즉 DACA 드리머의 구제안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공화당 내에서도 '쿠슈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 등 많은 언론들은 대선 이전 국회에서 새로운 이민정책 법안이 통과된다는 예상에 대해 반대 또는 회의적인 반응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법사 위원장은 2013년 이민개혁 법안의 스폰서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였으나 초당적으로 2018년 2월 DACA 추방 유예 구제 법안을 지지한 이민정책에는 베테랑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안 발표는 연방의회 입법을 거쳐 새 이민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확대를 지지하는 대기업 지도층을 공화당과 결속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의 발표였다는 비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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