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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한인도 동참해 막아야"

[LA중앙일보] 발행 2019/07/0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7/08 21:18

미국치과협 김필성 LA회장
반대 캠페인 기금모금 주도

"인도·중국계에 혜택 집중
통과되면 한인 입지 좁아져"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불리해질 수 있는 취업이민비자(H-1B) 국가별 발급 상한선 폐지안(HR1044) 저지 캠페인을 한인 치과의사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치과협회(ADA) LA지부 김필성 회장(사진)은 HR1044 법안 반대를 위한 비영리단체 '이민자 지지연대(SUPPORT ALLIANCE OF US IMMIGRANTS·대표 사덱 나메직하)' 총무로 활동하며 폐지 반대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HR1044은 이번 주 내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김 회장은 "가뜩이나 이민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하원, 상원을 거쳐 최종 통과할 경우 전문직 한인 이민자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며 "먼저 이민온 한인들이 나서서 최종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HR1044 법안의 정식 명칭은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Fairness for High Skilled Immigrants Act)'이다.

현행 제도는 H-1B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수를 출신 국가별로 할당해 1~2개 국가에 영주권 독점 현상을 막고 있지만, 새 법안은 선착순으로 지급해 인도와 중국 이민자에게 영주권이 쏠릴 수 있다.

김 회장은 "국가별 할당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인도 출신 28만 명, 중국 13만 명, 한국 출신 11만 5000명이 영주권을 받았다"며 "선착순이 되면 적체해 있던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 영주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년 전에도 유사 법안 HR392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6월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청문회와 개정안 거치지 않는 패스트트랙인 '컨센서스 캘린더(Consensus Calendar)'에 올렸다. 이것이 통과하려면 하원의원 29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해당 법안에 311명이 공동 스폰서를 했다.

김 회장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확률이 82%가 넘는다"며 "다음 단계에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반대 캠페인 기금 모금활동을 벌여 목표액 3만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해당 기금은 미 동부 로비단체인 모리스 퍼블릭 어페어 그룹(MPAG)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문직 취업자 영주권 쿼터를 확대하지 않고 국가별 분배를 폐지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지역구 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인들이 의원실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 지지연대는 HR1044 법안 반대를 위해 소수계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3개월 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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