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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가 부양안에 친이민 정책 대거 포함시킨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5/0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4/30 20:20

비자·노동허가·DACA·TPS 자동연장 등
코로나19 검사·치료, 구제안 혜택 제공
필수업종 종사 이민자 많아 ‘적기’ 판단
주·로컬정부 지원에 1조 달러 투입 추진

민주당이 다음번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친이민 정책을 대폭 포함할 것을 추진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60일간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를 반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추진의 한가지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24일 4차안 통과 이후 새롭게 협의되고 있는 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안에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련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이민비자나 노동허가 등의 자동 연장,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 제공, 무자격자에게도 각종 구제안 혜택 부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의 자동 연장도 고려된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DACA와 TPS 수혜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동연장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특히 소수계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크다.

연방하원 내 블랙코커스(CBC)·히스패닉코커스(CHC)·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의 연합인 트라이코커스(Tri-Caucus)는 공공의료의 성격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지금이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는 필수업종 종사자의 상당수가 이민자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민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의료 등 필수업종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법 제정에 긍정적인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코로나19 구제안에 지금까지 거의 3조 달러가 투입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30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일 하원이 다시 소집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주·로컬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이 같은 방안이 추가될 경우 5차 부양안의 규모는 지난 3월 27일 채택된 3차 부양안(CARES 법)의 2조2000억 달러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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