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에 불체자 누락 시 뉴저지 연방의석 1석 줄어

버지니아대 분석서 현재 12석→11석으로
뉴욕주는 포함 여부 무관 인구감소로 1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류미비자를 2020 인구조사(센서스)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부지침(memorandum)을 내린 가운데, 지침에 따라 인구조사가 진행되면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의석 1석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버지니아대학교(UVA)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12석인 뉴저지주 의석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지침으로 서류미비자가 집계에서 제외될 경우, 11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2010년 센서스 결과와 지난 10년간의 인구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의석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제외 지침이 적용될 경우, 47만5000여 명의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뉴저지주는 약 890만 인구 중 5% 이상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류미비자 제외 지침으로 의석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주로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년간의 인구감소로 1석, 서류미비자 제외로 1석 등 총 2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텍사스주는 인구증가로 3석 증가, 서류미비자 제외로 1석 감소가 예상됐다. 서류미비자 제외 지침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주로는 앨라배마·미네소타·오하이오주로 모두 인구 감소로 1석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뉴욕주의 경우 서류미비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인구감소로 1석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센서스 문항에 시민권 여부나 이민신분에 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또, 뉴욕주 검찰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헌법은 시민(citizens)이 아닌 사람(persosns) 수를 세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지난달 23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