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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3분의 1 거절될 것"

박종원 기자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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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0/0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10/07 18:51

연봉·학위 요건 등 강화
기존 비자 갱신도 영향
미국인 고용 늘리겠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8일자 연방 관봉에 게재될 예정인 새 규정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의 연봉 기준은 H-1B 비자 승인에 필요한 연봉 기준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준다.

새 규정은 학위 등의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전문직종’의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은 패션 모델이 유일하다. 패션모델로 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H-1B 비자를 받았다.

새 규정은 또 채용 후 파견 근무 등 제3자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 시행 이후에 현장 실사와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발표 직후 IT 기업 등 H-1B 비자 수요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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