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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구호 자금을 이민 단속에?

국토안보부, 예산 전용 논란
FEMA 돈 1000만불 ICE에 줘
CBP 계좌서도 일부 이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난 구호 목적의 예산을 이민 단속에 쓰도록 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운영.지원금 예산 가운데 980만 달러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구치소 운영과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작전에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자금 이체가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하는 지난 6월에 이뤄진 데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오리건) 연방상원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시점이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동부 해안지대 상륙이 임박한 12일 오후라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국경세관보호국(CBP)가 국경에 펜스를 치고 감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할당한 예산 가운데서도 일부를 ICE의 이민 단속과 구치소 유지 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이 쇄도하자 국토안보부는 타일러 훌턴 대변인이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FEMA의 재난 구호 기금을 이민 단속 비용으로 전용한 적은 없다"며 "옮겨간 돈은 예산 배정의 제한 때문에 허리케인 구호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운영 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와 FEMA는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7월 FEMA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푸에르토리코에서 3000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 강습 당시 FEMA가 예상 피해를 크게 축소해서 잡는 바람에 음식과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부분 가구에 정전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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