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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턴 카운티 정치권 ‘시티’ 정부 구성 추진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05 10:34

아마존 제2본사와 무관치 않아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정치권에서 시티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링턴 카운티는 내년 초 개원하는 주의회에서 8명의 주상하원의원을 통해 카운티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도록하는 입법로비를 펼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2021년부터는 직접 시티 정부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으로 낙점된 리비 가비 부위원장(민주)은 “최근 우리의 정부형태를 바꾸자는 주장이나 대화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링턴 카운티는 지난 2017년 은퇴한 제이 피셋 전 수퍼바이저 등을 비롯해 시티 정부 옹호론자 그룹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알링턴 카운티는 면적이 23스퀘어마일(70제곱킬로미터)로 페어팩스 카운티(406스퀘어마일)의 1/18에 불과한 작은 곳이다.

인구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115만명)에 비해 크게 적은 24만명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 밀집도심형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카운티보다는 시티에 어울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5명의 수퍼바이저도 지역구 구분없이 모두 광역선거로 선출하며 수퍼바이저위원장 또한 위원 사이의 호선으로 뽑아 1년 동안만 의원직을 수행한다.

버지니아주는 지역정부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의회 제정 법률에 귀속시키는 ‘딜런 규칙(Dillon's Rule)’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시티와 카운티 모두 자율성이 크게 부족하지만, 카운티보다는 시티정부에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마련이다.

카운티 정부는 관내 모든 도로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주정부가 하지만, 시티 정부는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정받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할당된 도로예산 대부분을 주교통부가 지정한 프로젝트에 써야하지만, 시티 정부는 교통보조금 등을 다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카운티 정부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공채 발생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시티 정부는 도로 건설 등 몇몇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 없이 시티 카운슬 의회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알링턴 카운티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 후 보다 적극적으로 시티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으며, 아마존의 로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알링턴 카운티가 시티 정부로 바뀌면 주정부 간섭을 덜 받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한국은 인구 숫자에 따라 시와 군을 나누기도 하지만 버지니아는 이와 상관없다. 95개 카운티 중 페어팩스 카운티는 115만명에 이르지만 하이랜드 카운티는 2천명에 불과하다.

알링턴 카운티는 시티 중에서도 카운티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독립시(Independent city)를 꿈꾸는데, 5천명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민 투표와 주의회 승인 절차로 완성된다. 버지니아의 독립시는 모두 38개로, 페어팩스 시티, 폴스 처치 시티, 알렉산드리아 시티도 이중 하나다.

독립시 중에서는 인구 규모가 적어 독립적인 행정이 어려울 경우 인근 카운티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페어팩스 시티는 공립학교 운영과 법원, 쉐리프 권한을, 폴스 처치 시티는 교도 행정과 수도 및 하수 행정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탁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

비엔나와 헌던, 클립튼은 시티가 아니라 카운티 정부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타운 정부로 운영되고 있다. 타운 정부는 독자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세금 징수권은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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