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실현 가능성 커졌다

법안 발의자 나란히 상·하원 보건위원장 유력
민주당 주상원 장악으로 의회 통과는 무난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해 주민 누구나 혜택

한국 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이 뉴욕주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에 발의하고 앞장 서 추진해 왔던 의원들이 내년 회기에 나란히 상·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기 때문.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게 되면서 상원 보건위원장에는 구스타보 리베라(33선거구)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리베라 의원은 다음 회기에도 보직을 이어나갈 예정인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하원 보건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헬스법안(New York Health Act.S 4840-A, A 4738-A)을 상·하원에 각각 상정한 당사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한 주상원에서는 보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이 지난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통합 건보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령·소득수준·지병유무·자산·피고용 상태 등에 관계 없이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제한이 없어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통원치료는 물론이고 입원치료와 예방적 의료행위, 처방약과 재활치료, 치과·시력·청력 등도 모두 커버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뉴욕 헬스 신탁 기금(New York Health Trust Fund)'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여기에 주정부 예산과 현재 메디케어·메디케이드·차이드헬스플러스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