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3000억불 일괄세출안 서명

국경 장벽·드리머 보호 제외에
한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서명했다. 이로써 자칫 올 들어 세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발생할 위기를 모면했다.

전날 연방하원을 통과한 세출안은 시간 내 처리가 우려됐던 상원에서도 23일 새벽 찬성 65표 반대 32표로 가결돼 '셧다운' 우려를 잠재웠다.

하지만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세출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내비치면서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했던 10년간 250억 달러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대신 현 회계연도에 16억 달러의 국경 보안 강화 예산만 배정된 것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Dreamer)' 보호 방안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 오후 결국 세출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또 세출안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린 점을 다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서명한 이유로 꼽았다. 현 회계연도 세출안에서는 국방예산이 지출한도를 800억 달러 초과한 6950억 달러로 책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번 세출안에 대해 "터무니 없다(ridiculous)"며 "다시는 이 같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출안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일부에서는 2200페이지가 넘는 세출안을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남짓 만에 표결에 부치는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세출안)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앞으로는 항목별로 반대할 수 있는 부분 거부권을 자신에게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