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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집값’ 칼 뽑은 文정부, 이번에는 잡힐까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13:01

집값,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최근 치솟은 집값 안정을 위해 13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포토]

최근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까지 모두 망라한 전방위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읽기 집값 잡기 3종세트 만지작 … 종부세 최고세율 3% 유력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된 뒤 넉 달 만입니다. 대법원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는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했는지 등의 쟁점을 살펴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모양, 왜 징역 13년으로 '감형' 됐나


장성급에 이어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이 열립니다.

남북은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군사회담을 했다. 사진은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말 장성급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견해일치를 봤는데요. 이를 위한 실무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됩니다. 남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이 참석하며, 북측도 이에 맞춰 대령급 수석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남북 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 평화 체제의 '터잡기' 논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은 이날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월 13일부터 14일, 17일부터 18일에 걸쳐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뉴스1]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집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 남북 관계 현안과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선거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에는 경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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