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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주택 관리 소홀 책임 묻는다

시정부, 5곳 모기지 융자기관 소송 제기
주택 보수 비용 등 100만불 배상금 요구

뉴욕시정부가 주택 모기지 융자 기관에 대해 좀비 주택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시 법무국과 함께 5개 좀비 주택의 모기지 융자 기관을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모기지 연체로 압류한 건물이 노숙자들의 불법 거주나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 대상은 브루클린에서 확인된 5개 좀비 주택을 압류했던 모기지 융자 기관으로 웰스파고은행, 씨티모기지, 세터러스, 옥웬파이낸셜콥, 러시모어 론 매니지먼트서비스 LLC 등 5곳이다. 시정부는 이들 기관에 압류 이후 발생한 손상에 대한 긴급 수리 비용 및 유지 비용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HPD가 발표한 '좀비 주택 이니셔티브'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소송이다. 당시 HPD는 시 전역의 좀비 주택과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수 조사함으로써 좀비 주택의 증가를 예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을 압류한 기관에도 해당 주택이 비어있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시 주택 당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영리 커뮤니티개발 재정기관인 '로컬 이니셔티브 서포트 코퍼레이션(LISC)'의 35만 달러 지원금으로 1년간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종료됐지만, HPD는 시 법무국과 함께 좀비 주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HPD는 '좀비 주택과 압류 예방 방지법(Zombie Property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의회와 합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주택보존개발국장은 "좀비 주택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주택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주택 모기지 융자 기관에도 책임을 묻는 한편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를 돕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융자 기관과의 합의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압류 위기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시정부가 좀비 주택 증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기지 기관에도 책임을 묻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HPD는 시 전역에서 4000곳의 좀비 주택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500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압류 직전의 주택소유주에게 2만6000통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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