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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 '셧다운' 모면하나…백악관, "장벽 재원 또 있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자정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18일 백악관이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 배정 요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0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이 있다"며 의회가 50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의회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최대 예산은 16억 달러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토안보부 지출안에 260억 달러의 국경안보 예산이 있지만, 국경 장벽 건설에는 16억 달러 이상은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부처의 예산 전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 때문에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됐는가"라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과거와 달리 이번엔 '셧다운'이 발생해도 피해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12개의 정부 부처 지출안 가운데 규모가 큰 5개는 이미 의회 승인을 받고 7개만 남았기 때문.

하지만, 남은 부처가 우체국.교통안전청(TSA).국립공원국 등 연말연시 수요가 집중된 곳이어서 국민들의 불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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