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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리 1100명 “바 장관 사퇴” 촉구

[LA중앙일보] 발행 2020/02/1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02/16 20:54

‘트럼프 측근 구형축소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법무부의 구형량 감경 논란과 관련, 11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리들이 윌리엄 바(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16일 주류 언론에 따르면 전직 관리들은 이날 인터넷에 공개된 성명서 형태의 공개서한에서 로저 스톤 사건에서 바 법무장관이 했던 것처럼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정책을 따르는 검사들의 의견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고 트윗에서 비판했다. 법무부는 트윗 직후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구형에 개입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다.

전직 관리들은 “한 사람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형사 기소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 적들은 처벌하고 동지들에게는 보상하는 정부는 입헌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트윗과 법무행정 개입에 관해 '트윗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을 실행하는 바 장관의 행동은 불행히도 그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행동이 법무부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관한 평판을 손상했다면서 바 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바 장관이 사임할 것이라고 거의 기대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당파적이고 비정치적인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은 직업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형량 축소 시도에 반발해 검사 4명이 사직한 것을 거론하며 향후 권한 남용이 있을 경우 법무부 감찰관, 의회 등에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사직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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