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세입자 퇴거 대란 시작

버지니아주의 주택 퇴거금지명령 시한이 종료되면서 각급 법원마다 퇴거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일 매나사스 시티 지역법원에서 일정이 잡힌 98건의 소송 중에서 71건이 퇴거판결 요구 소송이었다. 31세 여성P씨는 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였으나 3달째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소송을 당해 재판일자와 쟁쟁송 안건을 처리하는 예비심리에 출석했다.
P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회사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재 ‘인터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의 변호사는 퇴거 명령장을 요구했으나, P씨는 “렌트비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느라 일당을 공치게 생겼으며 앞으로의 재판일정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터키샤 롤린스 판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점유중인 아파트를 관리회사에 넘겨야 한다”는 사무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P씨는 예비심리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지금 두 아이와 함께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 여성과 약혼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두 4월초 해고됐으나 한 명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실명을 밝힌 로날드 스티븐스(51세)는 맥클린의 코퍼레이트 세프스에서 일하다가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에 결려 투병생활을 했다. 완치 후에는 6월에 해고됐다.

그의 아파트 관리회사 CRS 트라이앵글 하우스징 코프는 법정에서 스티븐스가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서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만 퇴거판결 소송을 연기한다고 합의했다.
퇴거위기에 놓은 세입자들은 메릴랜드와 다른 버지니아 당국자들의 안일한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애초 7월 말까지 모든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퇴거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위헌소송이 제기돼 6월30일 버지니아대법원이 주지사 명령을 해제하면서 퇴거판결 요구 소송이 시작됐다.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법원이 완전히 재개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나, 중순 이후 지역법원이 소송 수용건수를 늘리면서 퇴거판결문을 받는 세입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7월24일 사법부에 9월7일까지 퇴거판결소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는 노덤 주지사에게 퇴거금지명령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덤 주지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권한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발빼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최근 렌트세입자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5000만 달러를 투입했으나, 퇴출위기에 놓인 세입자를 모두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