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뉴욕시 돈줄 죈다

법무부, 연방 지원금 보류 선언
“무정부 상태와 폭력 방치” 주장
시장·주지사 등 정치권 반발
주 검찰 “법적 대응 할 것”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뉴욕시 ‘돈줄 죄기’에 나섰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1일 뉴욕시와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3곳이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도시에서 총격과 시위, 약탈이 급증하고 시 정부는 주민 통제에 실패했다면서,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정되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보류된다. 3개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곳이다. 이번 조치는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삭감 방안을 만들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 투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랜덤(memorandum)에 서명했으며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들도 무정부 지역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공개했다. 또 법무부는 “대통령 메모랜덤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 양상을 보이자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것은 철저히 정치적이고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뉴욕주 정치인들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가 나온 직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사법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뉴욕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뉴욕주 검찰은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