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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사위' 최재만 "나도 커밍아웃"···秋 좌표찍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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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9 01: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며 공개 저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른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현직 평검사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부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 좌천이 개혁이냐”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최 검사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라며 글을 열었다. 그는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 남발하며 편가르기”
최 검사는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릴레이
대신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의 글에는 “그 뜻을 지지한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커밍아웃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 등 공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사라ㆍ김수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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