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식량지원 확대

바이든 경제위기 대응 발표
푸드스탬프 등 수혜 늘리고
체크 못받은 800만명 전달

취임 3일째를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방정부 식량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보호를 확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농무부에 ‘팬데믹 선불카드’(P-EBT·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푸드스탬프(SNAP)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EBT는 지난해 시행됐던 경기부양법(CARES Act)에 포함된 식량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교 이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지원 규모가 15% 증가될 전망이다. CNN은 학생 3명이 있는 가정의 경우 100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동안 축소됐던 SNAP 수혜자격을 확대해, 1200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무부에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경기부양 체크를 수령하지 못한 800만 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무부에 명령하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민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둘 수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다. 결정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경제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의회에 제시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및 계약직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각 기관에 권장사항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