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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 논의

대만 여행법 통과 이어
악재 쌓이는 미중 관계

대만과 미국의 연례 방위산업 콘퍼런스가 16년 만에 대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대만과 미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는 이 콘퍼런스는 2002년 시작된 후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에서만 개최됐다. 하지만 대만군 소식통은 SCMP에 "대만과 미국은 콘퍼런스를 1년에 두 번씩 번갈아 개최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며 "상반기 대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는 기술 교류를, 하반기 미국 콘퍼런스는 무기 거래와 방위산업 협력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방수권법, 대만여행법 등 미·중 관계의 악재가 될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 항을 방문하고, 대만 군함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가능성을 행정부가 타진하도록 요구했다. 하원은 지난달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안에 따르면 미 고위 공무원들은 대만으로 여행해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 관료들도 미국을 방문해 미 관료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도 포함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가능한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이들 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대만여행법에 의한 대만과 미국의 고위급 교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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