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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배상금 연간 10억불 넘어

경찰 상대 청구는 줄었으나
합의금 10% 증가 3억불 이상

지난 회계연도에 뉴욕시가 지급한 각종 보상·배상금(이하 배상금)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2016~2017회계연도 연례 배상금 청구 보고서(claims report)에 따르면 시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0억1870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시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tort)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손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 건수는 2만4953건이 신규 접수돼 직전 회계연도의 2만6862건에서 7%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청구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 지난 회계연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은 6억7560만 달러로 약 6% 증가했다. 금액은 5년 연속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13%를 차지하는 8450만 달러가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계약 상의 분쟁이나 환급 청구 등 불법행위와 무관한 배상 청구(non-tort claim)는 6081건이 신규 접수돼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반면 지불액은 3억4310만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의 3억8110만 달러에서 10%가량 줄었다. 두 종류의 배상금을 합하면 지난 회계연도에 시정부가 지불한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뉴욕시 경찰국(NYPD)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경찰 대상 배상 청구는 6538건으로 2015~2016회계연도의 7586건에서 14%나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잘못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배상 청구는 4099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4483건에서 9% 감소했다.

반면 NYPD 대상 배상 청구에 따른 합의금 지급은 3억820만 달러로 전년 2억8020만 달러에서 10%나 증가했다. 이밖에 인권 관련 배상금 청구가 1687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2318건에서는 27%나 줄었다. 또 배상금 지급액도 직전 회계연도 1억5770만 달러에서 지난 회계연도에는 1억3310만 달러로 16%나 감소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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