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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태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위헌·위법"

민주당 상원의원 3명 소송
인준·승계서열 규정 위반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매슈 휘태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면서 휘태커 대행의 직무 수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AP통신은 19일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휘태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으며 휘태커는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이 인준하도록 한 헌법에 따라 휘태커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이 공석이 된 경우 부장관에게 권한을 주도록 승계 순서를 규정한 연방법률을 트럼프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성명을 통해 "인준을 거치지 않은 장관 대행 임명은 상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랜드주도 지난주 휘태커 대신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적법한 장관 대행이라고 선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치른 다음 날인 지난 7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로젠스타인 부장관 대신 장관 비서실장이던 휘태커를 대행으로 임명했다. 휘태커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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